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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신남방ㆍ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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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신남방ㆍ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

입력
2019.03.19 12:11
수정
2019.03.19 2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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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3국 순방 뒤 첫 국무회의 주재 “제조업 활력 위해 전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화ㆍ번영의 한반도와 신(新)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ㆍ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며 아세안 3개국 순방을 통해 얻은 외교 결과물을 관계부처가 내실 있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지난 10~16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 순방한 내용을 공유하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순방의 성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도 거론하며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국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생산ㆍ소비ㆍ투자가 증가하고, 경제 소비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조선업과 관련해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업계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추진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대책의 신속 시행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 완화 방안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 부품, 장비, 5G 기반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 마련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일반안건 중엔 국민보건 향상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이 의결됐다. 여기엔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다 지난 설 연휴에 돌연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와 금융위원회ㆍ인사혁신처 등 장ㆍ차관급 기관 9곳의 올해 업무계획을 총괄해 보고받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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