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이 6.7%로 전년보다(6.5%) 0.2%포인트 증가했지만 목표치(6.8%)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 본부과장급과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등은 여성비율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1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년) 계획’ 이행 현황을 보면, 국가직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은 17.5%로 전년보다(14.8%)보다 2.7%포인트 늘어 목표치(15.7%)를 넘었다. 지방직 과장급 역시 같은 기간 13.3%에서 15.0%으로 증가해 목표(13.9%)를 초과 달성했다.
해당 계획은 다양성 확보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 12개 분야가 선도적으로 조직 내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계획 추진 첫 해인 지난해에는 정부혁신평가 등에 여성 의사결정권한 지표를 최초 반영하는 등 인사 전반에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상대적으로 여성 진입이 어려운 군인과 경찰 등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최초 여성 장군 3명이 동시 승진하고 경찰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치안감 승진 임용이 이뤄졌다. 군은 남녀 동일한 보직 규정을 마련하고 필수직위 남녀 분리지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고 여성 간부 신규임용도 2017년 6.5%에서 2018년 9.1%로 늘었다. 일반경찰도 같은 기간 전체 여성 비율이 10.9%에서 11.7%로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성고위공무원이 없는 중앙부처 12곳에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한다.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도 여성 임원 최소 1인 이상 선임을 독려하고, 현재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25개)에만 적용한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151개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국립대 교수 성별 현황조사를 위한 양성평등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교육공무원 임용령)도 마련키로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의사결정 영역에서 성별 균형적 참여는 조직 내 다양성과 민주성, 포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조직 내 성별균형성을 확보하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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