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1년 6월 보고서 지적사항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사업단장 재직 시절 5억원대 연구수당을 연구진에게 과다 지급,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9년 추가경정예산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출연금 중 인건비 18억2,862만2,379원의 48.3%인 8억8,357만8,000원을 연구수당으로 사업참여 연구진에게 지급했다.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이내로 지급돼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이 규정을 준용키로 했지만, 조 후보자는 규정보다 5억1,785만3,524원을 과다 지급했다. 조 후보자는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참여 교수 5명에게 과외활동 수당으로 총 5,282만3,000원도 지급했다.
감사원은 2011년 6월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부당 지급을 지적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윤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고질적인 연구비 부풀리기, 연구비 유용 같은 문제를 근절해야 할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사업단장 재직 시절 5억원대 연구수당을 과다 지급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규칙에 명확히 명시된 연구수당 계상 기준이 따로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조 후보자만의 문제는 아닌듯하다”고 해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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