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답변 논란
잠실주공 조합원 입주권 구입 등
여러 차례나 투기 의심되는 거래
崔 “16년간 보유해 갭투자 아냐”
개각 발표 전 ‘꼼수 증여’ 비판도
지자체들 영남권 신공항 논란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대로 추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 등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은 여러 차례 투기가 의심되는 방식으로 주택 거래를 해온 터라 ‘이율배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의 임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권위와 신뢰가 실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포용적ㆍ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갭투자를 두고는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지난해 8ㆍ2 대책과 9ㆍ13 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은 그러나 그간의 행보에 발목 잡히는 형국이다. 주미대사관 건설교통관으로 재직하던 2003년 경기 분당구 정자동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재건축을 앞둔 잠실주공 아파트(전용 59.97㎡) 조합원 입주권을 3억원에 구입한 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줄곧 전세를 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3억~15억원 수준으로, 최 후보자 부부는 보증금 7억원가량을 받고 전세를 준 상태다. ‘직접 거주할 집 외엔 집을 사지 말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대목이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 시절이던 2016년 11월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디아트’ 복층 펜트하우스(155.87㎡)를 분양 받았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6억8,000만원)보다 7억원가량 높은 13억~14억원 수준으로 가격이 뛰면서 투기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갭투자는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최 후보자는 (잠실아파트를) 16년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전세가율도 낮은 편이라 갭투자로 보기 어렵다”며 “세종시 아파트도 은퇴 후 거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개각 발표 직전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뒤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점도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려 ‘꼼수 증여’ 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편 최 후보자는 답변자료에서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ㆍ울산ㆍ경남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국토부와 지자체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