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노이 빅딜’ 시도는 국내정치용... 비핵화 이행, 단계적일 수밖에”

 한국일보 ‘한국아카데미 2기’ 개강 

[저작권 한국일보]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이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 제2기' 개강식에서 '한반도 대전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국내 대표적인 외교ㆍ통일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를 이끄는 백학순 소장은 1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빅딜’ 요구는 사실상 국내 정치용이었다”며 북미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선 미측이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일보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협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설한 ‘한국아카데미 제2기: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투자’ 개강식에서다.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 제2기의 첫 강연자로 나선 백 소장은 ‘한반도 대전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2차 북미 회담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최대 위기에 빠져 있어 모든 관심이 내년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쏠려 있었다”며 “미국이 돌연 핵무기뿐 아니라 전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비핵화와 영변 핵시설 외 우라늄농축시설 신고까지 요구한 것도 이런 목표에서였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같은 ‘스몰딜’로 귀국했다가는 미 조야에서 ‘또다시 북한에 속았다’는 비난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분석에서다.

백 소장은 북미가 불필요한 신경전을 멈추고 협상장으로 복귀해 단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이 체제 안전보장을 위해 비핵화 협상에 나선만큼 단번에 모든 비핵화 조치를 얻긴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단계적 비핵화 이행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북한 시각에서 제재 완화는 주고받기식 협상 아이템이 아닌 북미관계 개선의 상징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부 해제라도 단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백 소장의 강연으로 문을 연 2기 한국아카데미는 오는 6월 24일까지 총 12회 강좌와 두 차례 국내ㆍ해외 워크숍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개강식에 참석한 이영성 한국일보 편집인(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반도가 격변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만큼 이 시기가 지나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몰랐던 북한에 대한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지난해 9~12월 진행된 한국아카데미제1기원우회장인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축사 연사로 나서 “우리나라 장래의 최대 변수인 북한을 최대한 많이 알고 남북협력 시대를 맞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주 월요일 열릴 강좌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등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는 북미 협상 상황을 분석하고 한반도 미래를 전망한다. 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경협 전문가들이 북한 경제, 법규, 인프라, 대북제재 등 남북교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지식과 통찰을 전달한다.

이번 과정에는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신상훈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초빙교수, 이강모 SK증권 상근감사위원, 이율국 한화63시티 고문, 진효근 연합진흥 대표, 서치길 IBK기업은행 부행장,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장,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성채현 국민은행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 대표 겸 그룹 홍보 브랜드 총괄 전무, 박용택 피엔케이이엔지 대표, 김호정 S-OIL 상무, 박치수 교보생명 상무, 백기태 삼성물산 기획그룹장, 신흥섭 코사인 대표, 안준현 SK텔레콤 상무,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단장, 이우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재식 농협중앙회 상무, 이태석 포스코건설 신성장전략실장, 정중호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황원철 우리은행 상무 등 각계 인사 40여명이 등록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