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ㆍ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패스트트랙 처리”

 선거제 개편과 패키지 처리 추진… 바른미래당 등 일부 반발이 변수 

[저작권 한국일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 4당이 17일 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자고 내놓은 ‘개혁입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만 합의한 만큼 개혁입법 관련 사안은 별도의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핵심쟁점인 선거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낸 만큼, 개혁입법 합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법안을 선거법과 묶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공정거래법과 국민투표법, 국정원법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야3당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어 2개 법안만 남았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이 너무 많아지면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고, 야당 일부에서 법안 내용에 문제점까지 제기하자 민주당이 법안 개수를 줄인 것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지 못할 경우 공수처와 검ㆍ경수사권 조정 협상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여전히 남아 있어, 민주당과 야3당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을 파고들어 입법저지에 나설 기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검ㆍ경수사권 조정법에 대해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의원들 중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