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한ㆍ중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도 협력을 위해 간접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협력에 관해 묻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기질 예보정보에 대한 기술교류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엑스포 개최 합의 외에 양국이 ‘호흡공동체’라는 용어를 썼다”며 “고위급 정책협의회 구성을 논의했는데 중국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의 합의사항을 전하며 “올 초 한ㆍ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이행하기로 했고,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를 하기로 했다”면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보고서를 올해 11월 말까지 발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대기질 연구사업인 청천프로젝트를 양국 간 대표 협력 프로젝트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에서 보일러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북한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다자간 참여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해 동북아의 미세먼지, 특히 초국경적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중국과 한국 간 양방적 협의체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으니 몽고,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협약체를 고려하고 있으나 그 전에 많은 연구가 축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실측해야 해서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실측 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북한 측과도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실험 계획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연내 인공강우 공동실험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인공강우 실험에 관한 기술 공유는 이미 한중 간 협의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北京)에 개설된 한중환경센터 내에 27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 중 하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공동 기술개발”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제 중 난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노후경유차의 획기적 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인공강우 등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과감한 재정투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한데 중국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책임도 묻지 못하는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고 질타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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