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장비 대북 반출 논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거론
한미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 반출 가능성을 타진한다. 앞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면제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미국 독자 제재 면제도 가능해질 경우 약 11년 만에 화상상봉이 재개되는 것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일 외교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남북협력 사안이 논의된다. 우리 측에서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비롯해 통일부와 청와대 인사가 참여하며 미측 대표단은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하루빨리 재개하기 위해 카메라 등 북측에 반출될 물자 목록은 이미 미국과 공유하고 협의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서 최종적인 답변을 받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미 정부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갖고 이에 대한 답을 갖고 오느냐다. 한미가 이전 워킹그룹 회의에서 다뤄온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 등과 달리 화상상봉 장비의 경우 미국 법률상 제재와 직결돼 있어, 행정부뿐 아니라 미 의회의 승인도 필요해서다. 다만 장비 반출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유에 의한 것인 만큼 미 의회와 정부 모두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데 우리 정부는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도 15개 이사국 중 어떤 나라도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제재 면제가 이뤄지면 정부는 2007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화상상봉 재개를 위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함께 지난 6일 신청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신청이 처음도 아니고 미국도 상황을 알고 있겠지만, 실제 워킹그룹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과 관련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미 워킹그룹이 중요 채널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통해 논의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지난해 9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당시 정부가 북측에 반입한 유류가 명시됐는데, 유사 논란이 불거질 경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사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