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형 건설회사 공무담당이었던 A(39)씨는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면서도 실업급여를 몰래 타내기 위해 자신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서를 회사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수법으로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4회에 걸쳐 실업급여 482만5,21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제주도고용센터는 A씨가 지급 받은 실업급여와 추가 징수금액 772만32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물론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던 Y(51)씨는 2016년 12월 공사가 종료돼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자 실업급여를 신청해 2017년 2월부터 4개월간 5차례에 걸쳐 52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 하지만 Y씨는 이미 2017년 1월에 제주시 한 음식점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냈다. 제주고용센터는 Y씨에 대해서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520만원과 추가징수액 52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을 내렸고,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제주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291명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실제 부정행위가 드러난 7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고용센터는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와 추가징수 금액 1억2,678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내렸다. 또 부정수급자 중 100만원 이상을 타내고 수급자와 사업자가 공모한 1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이번 단속은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근로(취업)사실이 있지만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제주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전담인력을 배치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계속해서 적발하기로 했다.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과 금융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제주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라며 “또한 사업주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반환명령 금액을 수급자와 연대해 납부할 수 있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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