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촉구… “난민 감당할 인력ㆍ시설도 부족”
미국이 13일(현지시간) 펴낸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사회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차별 해소 노력과 그간의 성과도 함께 병기한 것으로 미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무부는 31쪽 분량의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단일민족국가인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직업 이동성이 제한받고 이주여성과 다문화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또래 차별 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컸던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태를 거론하며 “출입국관리소 10곳에서 근무하는 난민 담당자가 39명뿐이어서 갈수록 증가하는 난민을 감당하기엔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과 사업자 연수,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여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제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여기에는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 상황,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와 재판 상황, 두 전직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의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 등이 언급됐다. 미 국무부는 2016년과 2017년 보고서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등 국정농단 사태를 비중 있게 다뤘다.
‘표현의 자유’ 항목에선 현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과 접촉해 북한에 대한 비판 자제를 요청했다는 점도 적시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단체들은 비판 수위를 낮추라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으며,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2017년 2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에도 주목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 대해 “그간 ‘비동의’ 대신 ‘폭력 행사’를 성폭행의 기준으로 삼아온 한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부강간죄 인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녀 임금격차 등 포괄적 의미의 여성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 조항 등도 소개됐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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