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교수, “외부 악조건 해소 처방 주문일 뿐” 반론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headwind)을 맞고 있다”고 분석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IMF의 최소 9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권고는 한국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비하라는 권고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잘못된 해석”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IMF는 한국 경제가 잘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고, 추경은 외부적인 악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라는 교과서적인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IMF의 권고는 이례적이지도, 경고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선 최 교수는 IMF가 쓴 역풍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역풍의 정확한 의미는 항해하다 맞바람이 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핵심적인 것은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이는 전세계 모든 경제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역풍을 맞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해석이다.
발표 자료를 보면 IMF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외환보유액도 많고,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좋은 독일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6%, 우리나라는 3.1%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IMF는 세계 교역량 감소로 수출이 둔화되는 것과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성장률 2.7%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라며 “IMF 권고는 수출 환경이 나빠져 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2.6~2.7%에서 0.5%포인트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교과서에 나온 처방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경기를 부양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더 적극 지원하는 보육ㆍ아동수당 개선,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입 등의 조언은 “현 정부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더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적극 추진을 IMF가 조언했다는 해석이다.
최 교수는 야당이 추경예산안을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지난 정부도 대대적인 추경을 편성한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17조3,000억원, 2015년 11조6,000억원, 2016년에도 10조원을 (추경) 편성했다. 야당이 IMF 처방을 듣지 않으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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