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지독한 인권 침해’ 표현은 빠져
억류됐던 웜비어 언급은 없어…“미국의 가치 등한시” 비난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서문에서 "미국의 정책은 국익을 발전시킨다면 그들의 (인권) 전력(record)과 상관없이 다른 정부들과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을 비롯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대화를 하겠다는 뜻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이끌기 위해 경제 제재는 강하게 압박하되 군사ㆍ인권 문제에서 다소 유연하게 대응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양면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권보고서 서문을 통해 "우리가 긴밀하고 지속적이며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갖는 주권 국가들은 종교 및 표현,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권을 대체로 존중하고, 사법권 외적인 살해나 고문, 임의적 감금 등 중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은 나라들"이라면서도 인권 전력이 있더라도 미국의 이해를 증진하면 관여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정부들이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할 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권 전력과 상관 없는 국익 우선의 관여 방침에 대해 미국 내에선 “미국의 가치를 등한시 한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북한 항목에선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의 인권탄압 사례를 적시했다. “정권에 의해 자의적 살인과 고문이 자행되고 생명에 위협적인 정치범 수용소가 유지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최대 12만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7년 보고서에 기술됐던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의한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은 빠졌다. 2018년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며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고 자의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공권력에 의한 임의 구금 등 세부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부 책임을 거론하긴 했으나 종합적인 평가는 피하면서 표현 수위를 낮춘 것이다. 2017년 보고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고되는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를 명시한 뒤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해, 실종, 임의 체포 등으로 인권 침해 실태를 서술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식물 인간 상태로 귀환해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텍사스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원한다는 데에, 그리고 그가 그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한다는 데에 계속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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