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연례 보고서 “핵시설 분산ㆍ은폐 의혹”
“김정은 전용 벤츠 등 대북 금수 위반” 지적도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는 12일 “영변 핵 단지 움직임은 계속 활동적이다”며 “한 회원국에 따르면 5㎿원자로는 2015년 이후 계속 가동돼 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영변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됐다는 우리 국가정보원의 판단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대북제재위는 이날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며 선박간 환적을 통해 석유ㆍ석탄 거래와 불법무기 거래 등 제재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원자로는 지난해 2, 3, 4월 며칠간 멈췄지만 기간이 짧아 시설 점검으로 보이며, 지난해 9월과 10월 두 달 간 가동이 중단됐다”며 “이 기간에 사용 후 연료봉이 인출됐을 수 있다고 한 회원국이 알려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 후 연료봉을 플루토늄으로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 가동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서훈 국정원장은 최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현재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아울러 2월부터 11월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은 수로 굴착 작업과 냉각수 방류 시설 인근의 건물 공사를 보여주며 실험용 경수로 서쪽에는 새 건물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영변 핵 폐기 카드를 던진 와중에도 영변 단지를 신축•보수하며 핵 연료 생산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의미다.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서는 지난해 토사 더미를 치우는 장면이 목격돼 우라늄 채광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시설의 핵심 설비인 원심분리기를 구매한 아시아 단체나 개인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민간 공장과 비군사시설을 탄도미사일 조립과 발사 용도로 활용해왔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형이 조립된 북한 평성의 트럭 공장을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11월 한 회원국으로부터 북한이 ICBM 기지를 북쪽 국경 인근에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도 명시했다. 이 같은 정황은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을 분산 은폐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차량도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대북 제재결의 2094호 등에 대한 위반으로 지적됐다. 롤스로이스 팬텀과 롤스로이스 고스트,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등이 명시된 가운데 특히 번호판이 없는 벤츠 리무진의 경우 지난해 6월 베이징과 싱가포르에서 목격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중에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리무진에 탑승해 카퍼레이드를 벌인 모습도 포함됐다. 이 차량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이용했던 차량으로 보인다.
북한은 아울러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불법적인 무기 판매 시도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불법 무기 거래, 군사 협력 등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국가로 모두 27개국을 꼽았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핵심 적대국가인 이란과의 무기 거래 재개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보고서는 북한 무기 수출업체로 유엔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청송연합 및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이란 현지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NBC 방송은 이 회사 관계자 2명이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2016년 이란에서 추방됐는데, 항공 승객 기록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 대표들이 이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제재위는 이란 주재 북한 외교관 전원의 여권 사본을 제공할 것을 이란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란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이끄는 휴 그리피스는 NBC 방송에 “이란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정확히 누가 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적극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유엔 제재위 보고서의 영변관련 부분에 대해 “지난해 11월전까지의 영변 핵시설 활동을 근거로 한 유엔 제재위 보고서와 '작년말부터 가동이 중단됐다'는 국정원의 보고는 시점에 차이가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한미간에 긴밀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정보판단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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