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배상 대응에 “경제 영향 너무 커” 부정적 기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로 관세 외에 송금 정지와 비자발급 정지를 거론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의 발언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 인사가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거론한 것이 처음인 탓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13일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아소 부총리가 언급한 보복조치를 실행한다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싶다”고 보도했다. 일본 주재 한국기업 관계자들도 “양국관계가 최악이어서 대항조치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 거론되는 방안들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일례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정지나 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기부양 전략과 배치된다.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유치가 목표인 가운데 지난해 3,119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찾았다. 이중 한국이 753만명(24.1%)으로, 중국(838만명)에 이어 2위다. 때문에 전면적인 비자발급 중지 조치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직결되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
다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은 가능하다. 또 출입국이나 통관 절차를 엄격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불필요한 행정 조치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금 정지는 대상, 한도액 등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근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세탁 용도의 해외송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감안할 때 증빙서류 확인 등 송금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자민당 외교부회 등에서 거론되는 관세 인상과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등도 마찬가지다.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오히려 대일 무역적자국(283억달러ㆍ2017년 기준)이라서 실익이 없다.
수출제한 품목으로 거론되는 불화수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세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에서 90% 이상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 업체간 장기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제한할 경우 WTO 제소대상이 될 수 있고, 한국산 반도체를 공급받는 일본 기업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손쉬운 조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양국간 갈등이 증폭돼 어떤 조치라도 취해질 경우 한국 기업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나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실질 조치를 취하기 보다 위기감을 증폭시켜 한국 측에 양국간 협의수용 등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에서 한국에 강력한 대항조치를 주장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일수록 언론에 노출되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아소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로서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아소 부총리의 발언도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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