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꼭 필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만기청람(청와대가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는 의미)’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후 두 번째로 나선 이날 대표연설에서 “올해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나서야 첫 국회가 열린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다”며 “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한국당’이란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혁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등 각종 의혹은 구중궁궐과 같이 베일에 가려진 청와대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청와대 특감반 기능 축소, 청와대 조직과 예산 대폭 축소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 대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다”며 “문 대통령은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라”고 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돌입이 여야간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때 한국당 의석에서 야유가 나왔다.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도 반드시 개정하자”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했다. 또 5ㆍ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등과 관련해 전사회적인 갈등관리체계를 만드는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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