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도 주일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에 주둔비용의 150%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벌써부터 내년 미국과의 주둔비용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주일미군의 주둔경비 부담과 관련한 양국간 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에 합의됐다. 양국은 당시 5년간 총 9,465억엔(약 9조6,282억원)을 일본이 부담하키로 했다. 2021년 3월 만료를 앞두고 내년부터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2004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미군주둔 경비부담률은 74.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 2017년 2월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일본을 “표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10일 한국과 ‘전년 대비 8.1% 인상ㆍ1년 기한’의 방위분담금 협정안을 체결하는 등 동맹국에 노골적으로 주둔비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둔비용에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하는 ‘주둔비용 플러스 50%’이라고 명명된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동맹국의 비용부담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주일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 비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내년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도전에 나서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국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해 온 매티스 장관도 물러난 상황이다. 내년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주둔비용 부담 증가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상황도 있는 만큼 (미국의) 이해를 얻기 위해 제대로 협상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외무성 간부도 이와 관련해 “미국 측 실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실무자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미 주일미군 주둔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으며 주일미군의 존재가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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