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늘어난다

당정청, 올해 일몰 연장키로 결정

소득공제율ㆍ공제한도 현행 유지

서비스발전기본법 4월 국회 처리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카드가맹점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다. 김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당정청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정해진 기간이 오면 자동으로 소멸)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공제율이나 공제한도 등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한 데 대해 “보통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민주당은 서비스발전법의 핵심 쟁점인 의료분야는 제외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