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발표
정부가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연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53종으로 한정된 민자사업 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이끌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자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착공할 것”이라며 “환경시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 착공 대상에는 평택-익산 고속도로(사업규모 3조7,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등 관계부처ㆍ지자체 이견 등으로 착공이 지연된 사업과 함께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규모),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구미시 하수처리시설(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병영시설 등 5,000억원 규모 6개 사업도 연내 착공된다.
또 정부는 용인시 에코타운,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위례-신사선 철도, 부산시 승학 터널 사업, 오산-용인 고속도로, 부산항ㆍ웅동 등 6개 항만개발 사업 등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던 11개 사업(총 4조9,000억원)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민자 프로젝트도 발굴해 추진한다. 정부 고시 사업으로 준비 중이거나 민간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대해 민자 적격성조사를 신속 의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12조원 규모 26개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53종인 민간투자 대상 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열거된 시설과 유사한 시설인데도 정확히 같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사업 대상을 포괄주의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자사업이 사용료 인상을 초래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민자도로를 중심으로 연내 구리-포천, 천안-논산, 안양-성남, 인천-김포 등 4개 노선의 요금을 연내 인하ㆍ동결하고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2개 노선은 내년 말까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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