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설치하자는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전날 청와대가 수용한 데에는 “협치의 좋은 모델”이라고 치켜세우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올해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나서야 첫 국회가 열린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 교섭단체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다”며 “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다”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인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라고 정부 실정을 질타했다.
그는 이를 해결할 정치개혁을 위해 청와대 개혁을 꼽았다. “만기친람으로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기능을 내부만 한하도록 축소하고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줄일 것 등을 들었다. 2년 넘게 임명이 미뤄지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다.
경제개혁에 관해선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민생개혁 과제로는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자살예방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언급하며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이를 논의해 성과를 내자”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이하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들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두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덕궁합을 잘 맞추는지요.
작년 예산심사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3교섭단체를 제외하고
두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몸으로는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문재인 정부 3년차,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음을,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지난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심각한 위기는 경제 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극우세력들,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해법은 요원하고 정부의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최상위인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 대표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제는 청와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하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청와대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입니다.
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현 정부가 정보 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안된다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감찰인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쁠 것입니다.
둘째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차일피일 2년 넘게 미루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수처법의 처리 요구에 앞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법도 지키고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합니다.
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직축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십시오.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히 넘기십시요.
넷째,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모두의 대통령인 이상,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화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한달은 여야 당대표들과의,
다른 한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정국의 주요현안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여야간 빅딜을 통한 국정운영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 도를 넘어선 낙하산 인사, 대통령의 인사철학 바꿔야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현황을 전수 조사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다를바 없었습니다.
하루 한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비단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영역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사장등 임원이 되는데, 제대로 된 경영은 애시당초 기대키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인사였는지
지난해 지역난방 사고와 강릉 KTX 사고에서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같은 식구 채용, 연고주의 채용 등 채용비리의 싹 역시,
낙하산 인사로 인해 더 심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십시오.
또,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전하다’는 보신주의와 다름없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임명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정책과 관련해 우리 국회가 할 일도 있습니다.
수일 내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되,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인사청문회를 만듭시다.
꼭 필요한 도덕성 자질은 철저히 검증하되
정책 수행 능력의 검증에도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사청문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냅시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책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온
국회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합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으로
적법한 사용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재판청탁과 같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국회는 이와는 별도로 입법적 보완의 의무가 있습니다.
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서 완수해야 합니다.
20대 국회 개원때부터 우리는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엽시다.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올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타당의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몇 일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것과
전혀 다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인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만큼,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합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년 후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 도입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됩니다.
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지금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관련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되찾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습니다.
경쟁없이 얻어진 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정부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하면서,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여러 시책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으로 확산 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의 확산 역시 애시당초 이상일 뿐이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꿉시다.
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게 정부는 물러서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의 세계에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분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과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사이에
필연적인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존의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일단락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2, 제3의 카풀서비스 갈등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혁신적 기업이 만들어 낼 시장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현행 우리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낡은 제도로 이들을 멈춰 세워서도 안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도움닫기도 못해선 안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로 규제혁신이 꼽히는 지금의 상황,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은 때로는 입법을 초월합니다.
법률 제정 후 각종 행정입법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한 철폐의 대상입니다.
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깨우고 적극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규제혁신 문제에서는 입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도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 지독한 갈등의 한국, 중재자로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 사건이
민간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역시 여전히 논란 속에 있고,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역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지적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문제,
사립유치원의 제도 개선과 워마드, 일베의 갈등
가짜뉴스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
이런 우리사회 갈등의 진원지는 여러 곳이며,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지독한 갈등 사회!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적 갈등의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집단을 매도하고,
심지어 국가의 정책마저도 집단의 이해에 맞춰
재단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로서
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케 하는 민생개혁에 함께합시다.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30년 후 미래한국사회에 대한 분야별 전망 조사에 따르면,
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인구’와 ‘기후’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경험했고,
저출산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12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 0.98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OECD 자살율 1위 국가로서 연간 1만2,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래의 위협이라고 여기지만,
이미 위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에
여야의 당리당략이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미세먼지 해소,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 미세먼지 대책, 범국가적대책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갑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세먼지 30% 감축,
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실함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합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의 협의입니다.
손학규대표가 범 국가적기구의 장으로 제안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입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시절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했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문제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반 전총장께서 국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출산 시대 극복 위한 ‘100년 대계’를 세웁시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그 동안의 대책을 종합해서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간 120조를 쏟아 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
최악의 출산율 시대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취업, 주거나 육아, 교육 등 생활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가 성인지 예산안을 만드는 이유는
예산이 남녀의 성별차이로 인해 차등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에 얼마나 충실히 기여하는지에
국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정책입니다.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율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단언컨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복지부에 자살예방과가 신설됐고,
국회에서는 64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한 자살예방포럼이 활동 중입니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중심이 돼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뤄져야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은 218억원 정도입니다.
이웃 일본이 연간 8000억원을 책정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련 예산 역시 현재보다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 미투 입법,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저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용기 있는 여성들의 미투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이를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직장에서, 임금에서, 각종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없도록 국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서둘러 미투입법을 완성합시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
얼마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한채 끝났습니다.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열린 회의여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도 평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지만, 절대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것부터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얼음보다 차갑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과실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일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문제를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보 태세 확립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고도의 외교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남은 20대 국회 1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정부와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 야당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 수 있게 이 목록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
국회가 국민에 대해 져야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냉정함을 가지고 준비합시다.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국회가 되도록
당리당략은 잠시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여당은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국회에서 야당에게 매맞을 각오를 합시다.
제1야당은 정략적인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으로
국회운영에 협력합시다.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한배를 탄 심정으로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합시다.
20대 국회 남은 기간,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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