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중 비서실에 추진 지시… “반기문을 책임자로” 추천 인사도 받아들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비서실에 지시했다. 특히 이 기구를 맡을 해결사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거론해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 국빈 방문 중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손 대표가 제안한 기구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 대책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청와대 입장에선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두고 중국과 갈등하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해 외교 경험이 많은 반 전 총장이 미세먼지 문제를 풀 적임자라는 평가에 대해 청와대도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8일과 11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 위원장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대표는 이날도 “정부가 단지 대책기구 하나 만들 게 아니라 국가기구로 예산과 조직을 충분히 갖춰 미세먼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를 테면 ‘국가수반’ 격으로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고 파격적인 요구를 했다. 정치권에선 손 대표가 ‘반 전 총장 띄우기’를 통해 당으로 영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청와대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 측은 본보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고, 정부가 얘기하는 미세먼지 해결 필요성, 방향, 취지에는 동감하셨다”며 “다만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귀국해 정부의 구상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기관리권역법에는 수도권에 한정된 현행 대기관리 권역 지정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저공해 차량의 정의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 부착 의무를 확대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미세먼지 대책법안들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처리될 예정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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