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 하반기 설치 협의
당초 15명→19명 이내로 구성
“위원 과반이 정부ㆍ여당 몫으로
초정파적 기구 취지 무색” 지적
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설치 협의
법률안 초안보다 위원 수 늘렸지만 정부∙여당 편향 가능성은 여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권을 초월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19명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법률안 초안이 공개된 뒤 제기된 문제점 중 위원 다양성 확보 등 일부를 보완했다고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와 ‘옥상옥’ 우려는 여전해 출범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장기 교육비전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하반기 내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상반기 중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위가 학제∙교원∙대입 등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등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한다.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단계적으로 이양된다.
이날 당정청이 공개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은 장관급 위원장(상임)과 차관급 당연직 위원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전문대교육협의회 추천 2명, 당연직 위원 2명 등이다. 당초 15명을 검토했으나 “교육계 대표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교원단체와 대교협 등의 대표도 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당정청은 또 비상임위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했던 초안과 달리 모든 위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 수를 늘려 초정권적 합의구조를 강화했다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지만, 위원 과반이 정부∙여당 몫으로 정해져 있는 점은 여전히 한계다. 19명 위원 중 최소 10명(대통령 몫 5명, 여당 몫 4명,교육부 차관 1명)이 정부∙여당 목소리를 대변할 경우 초정파적 기구란 취지가 무색해진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기구인데다 위원 지명권까지 정부 측에 몰려있는데 과연 정파적 색깔을 뛰어넘는 합의가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옥상옥’ 우려도 해소되지 못했다. 당정청은 교육부와 지자체가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르도록 한 내용을 법률안에 못박았지만 “교육부와의 역할 분담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는 한 일원으로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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