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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대책 헛바퀴… 학생 1인당 29만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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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대책 헛바퀴… 학생 1인당 29만원 역대 최고

입력
2019.03.12 12:04
수정
2019.03.12 19:4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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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월 70만원 이상

영어 지출 최다… 1년 새 7.2%↑

방과후 학교 참여율 5년째 감소

한 학부모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에서 열린 ‘종로학원 고123 학년별 다른 수능, 입시 특별전략 설명회’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학부모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에서 열린 ‘종로학원 고123 학년별 다른 수능, 입시 특별전략 설명회’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 중 10명 중 1명은 매달 7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교육당국의 각종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학부모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12일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7년 27만2,000원 대비 7% 늘어난 금액이다. 1인당 사교육비는 2010년 이후 줄어들다 2013년을 기점으로 반등,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도 대비 1.7%포인트 올랐다.

특히 월 70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불하는 학생도 전년도(8.3%)보다 1.6%포인트 늘어 9.9%를 차지했다. 사교육을 받는 10명 중 1명은 7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 지역으로 국한해서 보면 이렇게 고액을 부담하는 학생 비율은 19.6%로 뛰었다.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가 8만5,000원으로 전 과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수학 8만3,000원 △체육 3만1,000원 △국어 2만1,000원 순이었다. 교육당국은 수능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으나, 오히려 전년도(7만9,000원)에 비해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을 사교육비에 포함해 공개했다. 일명 ‘대학 입시 컨설팅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 연간 총 금액은 616억원이었는데, 참여한 학생들은 상담 1회당 11만8,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도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고등학생은 1인당 월 48만4,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지만 충남 지역 고등학생은 19만1,000원만 썼다. 월 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한 달에 50만5,000원의 사교육비를 냈으나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만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반면 교육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은 5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4년 59.3%,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에 이어 지난해 51%로 떨어졌다. 지난해는 감소 폭(3.6%포인트)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컸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사교육비 폭증은 수능 영향력을 확대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계속되는 ‘불수능’ 등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 정책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내재된 결과”라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올해 사교육비도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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