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 관리ㆍ조정… 궁극적으로 공적개발기구 목표
서울시가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조정·지원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는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처럼 도시ㆍ건축 전 사업을 총괄하는 공적개발기구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인근 지역과 단절된 채 섬처럼 고립된 성냥갑 같은 ‘아파트 공화국’을 탈피하려는 몸짓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아파트 정비사업과 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ㆍ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도시‧건축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 4가지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하반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이번 도시ㆍ건축혁신안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에 공공이 협력하는 ‘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특히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도입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 같은 기존의 일반적 계획요소를 비롯해 경관·지형, 1인 가구 증가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아파트는 서울 주택유형의 58%를 차지하며 2030년까지 서울 시내 56% 아파트(준공 30년 이상 경과)의 정비시기가 도래한다.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20개월→10개월)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주변에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 앞으로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한다. 대단지를 의미하는 슈퍼블록은 잘게 쪼개 중간에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상설계 공모비용 1억~5억원 전부와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인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을 하반기 신설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향후에는 서울시의 관련 기능ㆍ조직을 모두 통합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처럼 서울시 도시ㆍ건축 전 사업을 관할하는 공적개발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건축물 중에서도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커 서울의 도시경관을 사실상 좌우하는 아파트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극복해야 미래 100년을 바라본 도시계획 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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