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장기비전 제시 국가교육위 하반기 설치

당정청 회의… 위원 19명 임기 3년

교육부, 교육위 계획 따르도록 해

민주당, 이달 설치법 발의 출범 계획

[저작권 한국일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당정청 회의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조정식(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장기 교육비전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하반기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정하고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한다.

대신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등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유초중등 교육사무는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되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위원회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