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의 제재망을 피해 불법 환적을 시도, 석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가 나왔다. 시리아 무기 밀매업자를 통해 예멘 후티 반군과 리비아ㆍ수단에 군사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번주 중 이런 내용이 실린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가 안보리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보고서를 인용해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수백만달러 규모의 원유 불법 환적과 석탄 환적을 지불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유엔의 제재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북한이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사일 관련 시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면서 민간 시설인 평양 순안 국제공항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을 회피할 장소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들은 아시아 기업 및 개인들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위해 극비리에 원심분리기를 구매하려 한 정황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북한이 직접 구매하려 나서는 대신 대리인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금 확보를 위해 북한이 외국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 및 가상화폐 탈취에 나선 정황도 공해갰다. 2018년 5월 북한 해커들이 칠레 은행을 공격, 1,000만달러(약 113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불법 환적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 등에 북한 은행 주재원 30여명 이상이 상주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유엔 제재에 따르면 북한 은행의 해외 주재원은 금지돼 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대북지원을 위한 25건 선적 요구 중 16건만이 승인됐다고 밝히며 인도적 대북 지원이 미국의 제재 강화로 방해받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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