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제를 탄력적으로 가져가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생ㆍ창업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IMF 미션단은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ㆍ통화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강화하고 재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 시장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재정지출 대폭 확대와 공공기관 투자 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등 다양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미래 일자리와 성장에 큰 잠재력이 있다며 올해를 서비스 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12일까지 2019년도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연례협의 결과는 12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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