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경영향평가 시작할 듯
주한미군은 최근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지난달 중순 사드 부지 활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사업계획서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미측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곧 사드 정상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측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미루면서 일반환경평가는 진행되지 못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적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주민 참관,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어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그 해 7월 청와대 지시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한 바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의 기지 배치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미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로 넘겨 남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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