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몽니’ 한국당 패싱…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속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큰 틀 공감

4당 회동서 “빠르면 내일이라도” 금주 안에 윤곽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 맞불에 의지 없다 판단… 처리 속도

[저작권 한국일보]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지방일정으로 불참했다. 오대근 기자

국회가 정상화되자마자 선거제 개혁을 놓고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제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추진에 나서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전원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들고나온 비례대표제 폐지안이 위헌사항이라며 맞서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여야 4당은 11일 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방안을 확정해 가능한 한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한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선거제 개혁에 의지가 없다고 보고 4당 공조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 후반에는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내용과 규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ㆍ바른미래당 김관영ㆍ민주평화당 장병완ㆍ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4당 회동을 가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4당이 선거법을 비롯해 신속처리 법안에 대한 추진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4당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안 마련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원내대표는 “빠르면 내일이라도 바로 처리하겠지만, 조율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야 4당은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최종 정리키로 했다.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미세조정만 남은 상황이다. 의원정수 300명(현재 지역구 253석ㆍ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데 각 당이 의견 일치를 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막판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또 선거법 개정안 이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9개 개혁법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3당은 선거제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전날 내놓은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10% 줄이되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 위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 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사항에 대해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비례제도가 헌법사항임을 분명히 썼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대체로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같은 공격에 헌법 제41조 3항은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위임한 것”이라며 “오히려 정당득표율로 전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법 개정을 매개로 한 4당과 한국당과의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배수진을 쳤다.

강철원 기자 str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