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연설서 사회적 대타협 제안… 노동시장 유연화 강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실업급여를 늘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해 사회적 공존을 모색하자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의 3~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방안 등 임금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장의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2년 내지 5년간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들어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는 임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추가해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한국 대기업 노조의 두 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겨냥한 발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이들 노조의 참여와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언급하며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는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해고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라면서 “민주당이 지난 20년간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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