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선 11일 5ㆍ18 폄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소한 ‘5ㆍ18 유공자 의원’들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날조 행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륜적 학살을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유족과 유공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며 “사법부가 역사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5ㆍ18 유공자인 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함께 지난달 14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ㆍ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고소인들은 지난달 8일 김진태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유공자들을 모독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다.
최 의원은 ‘어떤 발언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군 특수군, 폭동, 괴물 같은 발언은 명확히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사법적으로 확립된 내용과 다른 발언을 해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당사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5ㆍ18 망언은 그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진실의 탑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분열주의가 발붙이게 해선 안 된다”고 엄정한 조사를 통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망언의 뿌리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불순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신군부”라며 “사법부는 전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3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 외에도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씨를 고발하자 이를 병합해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통상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전례에 따라 이 사건도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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