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장
“일본만 해도 공공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24%인데 우리는 0.4%이니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공공에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성을 높이고, 민간과의 균형을 잘 잡아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11일 창립기념식을 가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주진우 초대 원장은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시민들께 직접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온 사회서비스원은 그 동안 민간에 맡겨뒀던 노인 장기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와 일자리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간 민간에만 맡겨오면서 과도한 시장화와 민영화로 인한 서비스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워낙 국공립 복지시설의 비중이 낮아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았지만 사회서비스원 준비과정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특히 보육 분야는 민간어린이집 등 이해당사자 반발로 서비스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민간 영역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주 원장은 민간 기관을 지원하는 것 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는 설명으로 대신했다. “공공이 100%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민간에 좋은 서비스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죠. 일정 비율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민간시설과 협력해 동반 발전하자는 게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입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은 노인요양시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새롭게 문을 열거나 민간에 위탁을 줬던 국공립 시설이 대상이다. 일단 2022년까지 종합재가센터 25곳, 어린이집 20곳을 포함한 총 47개 시설과 종사자 4,0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만큼은 공공 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5%에 불과해 보여도 그간 공공의 역할이 전무했던 만큼 민간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클 것이라는 게 주 원장의 기대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종사자의 노동 환경이 낮은 서비스 질로 바로 연결되는 탓이다. 주 원장은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상황에 처해있다”며 “최소한 주 40시간 기준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만148원) 수준은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서비스원 관련 정책 연구에 깊이 관여했던 주 원장은 “예산 절감이나 다양한 서비스 측면에서 민간시설의 장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편적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공공서비스가 제일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며 “민간과 공공간의 균형추 역할이 사회서비스원의 중기적 임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서울에 이어 대구, 경기, 경남에서도 문을 연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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