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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문화 정책 코드는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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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문화 정책 코드는 ‘남북교류’

입력
2019.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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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문체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문체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올해 주요 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내년 열리는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을 추진하고 여자농구, 여자하키 등 일부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또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추진하려다 무산된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도 올해 다시 추진한다. 기존에 진행해온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과 언어 분야 국제학술대회 개최, 북한어 표본 추출(말뭉치) 구축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고려 궁성인 개성 만월대, 평양의 고구려 고분군, 비무장지대(DMZ) 내 역사유적인 태봉국 철원성 등 문화재 발굴도 남북 공동으로 조사한다. 금강산 관광 등 관광분야 교류 재개에도 나선다. 동해관광공동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조사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DMZ 내 휴전선 감시초소(GP) 잔해물 전시 등 평화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이밖에 문체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1인당 지원금 7만원→8만원), 소외계층 청소년 도서교환권 지원 대상 확대(6만명→7만3,000명), 저소득층 유아ㆍ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5만명→5만3,000명),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ㆍ중ㆍ고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 장애인 공연예술공간 및 체육센터 확충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문화센터, 박물관ㆍ미술관,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문화센터들도 대폭 늘려 국민들의 여가생활 진흥을 도모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여건도 개선된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ㆍ산재 보험료 징수법’, ‘예술인 복지법’ 등의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 85억원 규모로 예술인들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예술인복지금고)’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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