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 위원 중 남성 40% 안돼… 노무사자격심의위 등 4곳은 전무
여성가족부가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최초로 개선 권고를 내렸다. 보육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된 분야의 위원회들에서 남성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현황 점검 결과 전체 503개 위원회 중 18개 위원회의 남성참여율이 40%가 안됐다. 이들 위원회의 평균 남성 참여율은 24.3%로, 여가부는 이들에 대해 남성 참여율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남성위촉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위촉직위원 전체 4명), 세무사징계위원회(2명),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3명),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9명) 등 4곳이 있다. 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남성 비율 14.3%), 중앙보육정책위원회(12.5%),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11.1%) 등 전통적으로 여성 영역으로 간주된 보육과 여성인력육성 분야 정부위원회들이 낮은 남성 참여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25.0%), 균형성장촉진위원회(20.0%) 등이 개선 권고를 받았다.
2013년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이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본격 시행되면서 특정 성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여가부는 그간 여성참여율이 2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남성참여율이 미흡한 곳에 대한 권고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위촉직 위원 기준)은 41.9%로 전년(40.2%)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개별위원회(503개)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전체 75.1%(378개)로, 같은 기간 8.8%포인트 상승했다. 그럼에도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으로 개선권고 대상이 된 위원회는 총 115개에 이른다.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이지만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미달성 사유를 인정받은 10곳을 제외한 수치다. 여성위원이 한 곳도 없는 위원회는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위촉직위원 전체 7명),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12명), 공적자금관리위원회(5명),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4명), 감항인증심의위원회(2명),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6명) 등 6곳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균형 잡힌 성별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특정 성 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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