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동형 비례제 저지 각오” 버티기
비례대표 폐지 주장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딴지를 건 자유한국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헌법 위반이자, 어깃장을 놓겠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여야 5당의 합의를 깨고,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 국회 의석을 270석으로 감축하자는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 도입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심상정 “한국당, 합의 정면 부정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한국당의 개편안은) 선거제도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안”이라며 “패스트트랙을 빨리 하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최대 330일 후 본회의에 법안을 자동 상정하는 제도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작년 12월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5당 원내대표 합의 시한을 어긴 데 이어 내용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헌법 41조 3항에 비례대표제의 입법 명령 조항이 있다”며 “나 원내대표가 율사 출신인데 헌법도 잊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는 없다’는 한국장의 주장을 놓고는 “다른 나라 사례를 끌어들일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선거 제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기 때문에 합의 사항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얘기다.
심 위원장은 “다만, 다당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의 변화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수용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합의되면 동시에 개헌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비례대표, 국민이 좋아하겠나”
그러나 한국당은 이 같은 합의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 진척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은 의원 수를 줄이라,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의 유지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두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며 합의 취지를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사인한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는 취지의 합의문”이라며 “그런데 사실 선거법을 먼저 (처리) 했을 경우에는 개헌 문제는 사실상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다당제로 (정당들이) 난립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 사실상 무소불위의 대통령의 전횡을 전혀 견제할 수가 없다”며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합의문에 개헌 논의가 명시돼있는데도, 개헌을 장담할 수 없으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합의를 뒤엎겠다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은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동시에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가 확대될 가능성,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자체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사실 비례대표가 뭐냐. 당에서 그냥 찍는 후보”라며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하시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 역시 17대 총선 때 당시 한나라당(현 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경우 저지 투쟁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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