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정의당, 사면 언급한 한국당 지도부 비판… 바른미래ㆍ평화당 “정부 촛불정신 실종”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이유로 파면된 지 2년을 맞은 10일 정치권은 탄핵의 가치나 역사적 의미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파면의 의미를 각성하라며 비판하자 한국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 그만 탄핵열차에서 내리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일부가 제기한 ‘박근혜 사면론’에 “극우 지지층의 결집만 노린 근시안적 퇴행”이라며 “희대의 권력범죄 옹호”라고 맹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한국당은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극우 지지층의 결집만을 노리는 근시안적 퇴행의 길을 가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지도부의 입에서 거론된 박근혜 사면은 촛불혁명에 대한 불복이자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며 “한국당 지도부는 국정농단 부역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지 친박 세력 모으기에 올인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거들었다.
반면 이날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던 한국당은 오후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제 그만 '탄핵 열차'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래로 걸어가길 바란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를 뒤로한 채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여전히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자극하는 대상으로만 활용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거울로는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야당에서는 탄핵이슈가 다시 거론되는데 대해 현정부에 실망을 토로하는 목소리로 반격하기도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1년 10개월 동안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낙하산ㆍ캠코더 인사가 434명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들어 “탄핵 2주년에 촛불 정신과 탄핵 정신은 과연 올바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탄핵 2년간 정치권과 정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 주역 세력은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는 개혁과 민생문제 해결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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