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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도 많고 탈도 많을 3월 국회, 선거제 개혁에 올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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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도 많고 탈도 많을 3월 국회, 선거제 개혁에 올인하라

입력
2019.03.1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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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올들어 첫 국회가 오늘(11일) 문을 연다. 국회 개회가 뉴스가 되는 것이 부끄럽지만 3월 국회의 앞날마저 불투명하다는 게 더 문제다. 당장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한국당에 요구한 선거제 개혁안 제출 시한을 넘겨 이 사안이 강제 의안처리 절차인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 추이를 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쟁점 법안도 패키지로 이 트랙에 올린다는 입장이다. 한국당도 의원직 사퇴 운운하며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김태우ㆍ신재민 폭로로 불거진 원내 1ㆍ2당의 대립과 갈등은 손혜원 의원 의혹에 이어 선거제 개혁 및 개혁입법 문제로 번지면서 더욱 격화하고 있다. ‘싸우며 노는’ 국회에 대한 여론의 압력과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 요구 때문에 문을 열기는 했지만 의사일정조차 빈칸으로 남겨둔 것이 많아 국회는 언제 또 멈출지 모르는 처지다. 여야가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ㆍ고성에서 치러지는 4ㆍ3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도 국회 전망를 어둡게 하는 변수다. 한달도 남지 않은 2곳의 보선이 내년 총선의 시금석으로 간주돼 국회는 뒷전으로 밀릴 개연성이 커서다.

여야 지도부는 이런 우려를 잘 헤아려 정교한 전략을 짜되 선거를 이유로 국회를 소홀히 하거나 팽개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해 말의 여야 합의를 지켜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연동형 개편은 거스를수 없는 대세이자 시대정신이다. 괜히 권력구조 연계 등의 꼼수와 몽니를 부리다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는 자충수를 두지말라는 뜻이다. 강행처리 명분이 쌓일 만큼 쌓인 것은 한국당도 인정할 것이다.

민주당도 집권 3년차 국정동력 시험대인 4ㆍ3보선을 잘 치르고, 7명에 달하는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3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 그렇다고 공수처법, 유치원 3법 등 당면 개혁ㆍ민생입법 처리와 시급한 선거구제 개혁을 미룰 수는 없으니 마음이 급할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럴수록 일의 순서를 잘 챙겨야 한다. 불필요한 발언으로 야당 속을 긁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속하며 선거제 개혁에 전념하는 게 첫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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