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움직임 제동, 빅딜 때까지 제재ㆍ압박 재확인
FFVD 구체화… “트럼프 첫 임기 내 FFVD 가능하다고 믿어”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안 한다(NO)”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는 ‘빅딜’을 이룰 때까지 제재ㆍ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제재 면제의 틈새를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 협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지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회동 이후 나온 언급이란 점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 경협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는 빅딜이 성사될 때까지 제재ㆍ압박을 유지하는 방침을 밝혔고, 이를 두고 남북 경협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와의 공조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 브리핑에 나선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제재가 북한 경제에 여전히 치명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제시한 방향으로 북한이 가기를 결정한다면 그들 앞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압박 캠페인은 유지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제재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누구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핵심 부분 제거 ▦핵분열 물질과 핵탄두 제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제거ㆍ파괴 ▦다른 WMD 영구 동결 ▦북한 경제의 시민 중심 전환 등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변화된 북미관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70년 적대관계와 전쟁의 종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FFVD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최대한 빨리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대담한 방식에 확실히 몰두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의 궁극적인 동인(動因)은 며칠이 걸리느냐가 아니라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정도(degree)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표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두고 “만약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경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도 거듭 되풀이했다.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조금 실망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대화 동력은 유지하려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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