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무책임과 일관성 없는 정책에 반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 회원 100여 명이 8일 안동댐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궐기 대회를 열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7일 “추가 오염원 입지와 난개발로 낙동강 하류 수계의 수질ㆍ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해제 면적이 커서 부담된다”는 이유로 안동댐 주변과 그 외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축소에 대해 부동의 공문을 안동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댐 수질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근거자료를 묵살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수도권과 강원지역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도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폭 해제한 선례가 있지만 수질 기준은 ‘매우 좋음’을 유지하고 있다” 며 대구지방환경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안동댐 주변은 1976년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환경보전지역이 필요 이상으로 지정됐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농가용 창고, 일반 단독주택, 농기계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건축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안동의 낙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전략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대한 부동의를 남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2018~2019년 현재까지 부동의 건수가 84건으로 2000~2017년까지의 부동의 건수인 78건을 훨씬 넘고 있다.
대책위원회 이대원 위원장(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은 더 이상 하류지역 핑계나 정치논리, 막연한 추측으로 월권해서는 안 된다”며 “대구, 구미, 달성 등 공단 밀집지역이나 지류에 대한 환경관리에 더 집중하고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정식기자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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