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달 도쿄(東京)에서 우방국과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회(2+2 회담)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관련해 중국의 군비확장 및 해양진출 견제를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2+2 회담의 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8일 내달 도쿄에서 미국에 이어 영국과 2+2 회담을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5월 하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선 사전조율 차원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오키나와(沖縄)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의 헤노코(邊野古) 이전, 일본이 미국 방산물자 구매 등 양국간 안보 현안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군비확장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부터 시작한 미일 간 2+2 회담은 이번이 17번째이다. 일본 측에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장관, 미국 측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지난해 말 사임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대신해 패트릭 섀너헌 국방장관 대행이 참석한다.
일본은 지난 1월 영일 정상회담에서 올해 내 2+2 회담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내달 영일간 첫 2+2 회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구상에 영국의 협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올해 1월 프랑스와 2+2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인도와도 2+2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는 등 2+2 회담의 틀을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외교ㆍ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07년 1차 내각 때 호주, 2012년 12월 2차 내각 이후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와 2+2 회담을 합의, 총 7개국과의 채널을 확보했다. 안보동맹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호주, 인도, 유럽 등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유대를 강화해 중국 견제에 나서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관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방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2+2 회담 채널 증가는 일본 정부의 업무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 담당부서가 세분화된 외무성과 달리, 방위성에선 미국 외 지역과의 협력을 국제정책과가 전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5년 2+2 회담 합의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 등 일부 국가와의 채널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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