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서 與의원 노트북에 ‘제명’ 피켓… 비공개 회의 전환
與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결정에 나경원 “입법부 쿠데타” 반발
장기간 공전했던 국회가 열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정치권이 팽팽한 장외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현안들이 ‘살아있는 뇌관’으로 재부상하면서 정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7일 국회에선 여야가 곳곳에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여야의 파행국면을 빚어낸 자유한국당 소속 5·18 망언 3인방의 징계안을 고리로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특위 위원 9명은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3인방의 폭언에 대한 징계안은 의원의 품위 유지 차원이 아닌 헌법정신 훼손을 다루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는 다른 안건과 별도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여당 의원 자리의 노트북 앞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피켓이 붙었고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이 “특별한 안건에 대해 표식을 하는 건 국회의원의 품격과 품위를 침해했는지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5·18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상정되는 다른 안건과 같이 취급하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피켓과 징계안을 놓고 양측의 설전이 계속되자 박명재 위원장은 회의가 열린 지 1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 끝에 5·18 망언 3인방 등에 대한 징계안을 포함한 18건을 상정해 다음달 9일까지 자문위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이날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예정이다. 협상에 나설 내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으로 10개를 추렸다.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을 포함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패스트트랙 대상이 됐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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