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 연휴ㆍ혹한기 동계 훈련 등 영향”
지난달 전면 허용된 ‘평일 일과후 외출’ 제도를 활용한 육군 병사가 전체의 약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1~22일 육군 병사의 평일 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 평균 8,800여명이 외출했다고 7일 밝혔다. 육군 병력을 대략 30만명으로 계산할 때 3%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방부는 해당 제도를 이용한 병사가 예상보다 적었던 이유로 △설 연휴로 인해 휴가자가 많았던 점 △혹한기 동계 훈련으로 외출이 제한된 부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를 지난달 육ㆍ해ㆍ공군 모든 부대로 확대 적용했다. 병사 평일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단결 활동과 가족ㆍ친척 방문, 진료는 물론 개인 용무 등의 목적으로도 외출을 할 수 있다.
제도 시행 당시 군 당국은 △개인적 용무로 인한 외출은 월 2회 이내 △외출 허용 범위는 부대 병력 35% 이내 등 제한을 두었으나, 예상보다 하루 평균 외출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런 제한을 두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평일 외출이 일반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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