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 국내 통신망 공정이용 기준 6월까지 마련
정부가 공언(公言)했던 ‘3월 말 세계 최초 5세대(G) 통신 상용화’가 사실상 공언(空言)이 됐다. 상용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5G 단말기 출시’와 ‘5G 요금제 인가’ 일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3월 말 (5G 상용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 “다만 (세계) 최초 상용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3월부터 5G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것에 비춰볼 때 시작 시점을 슬그머니 뒤로 늦춘 것. 미국이 5월 중으로 5G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해 볼 때 업계에서는 정부가 4월을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단말기 부재가 꼽힌다. 삼성전자는 당초 갤럭시S10 5G 모델을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제품 품질 검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출시 일정을 4월로 미뤘다. 현재 삼성 측은 ‘3월 출시’라는 일각의 기대감에 “5월 이후로 늦어지지는 않겠지만 3월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LG전자의 5G 휴대폰 ‘V50 씽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에 탑재돼야 할 퀄컴 칩셋이 아직 나오지 않아 3월 출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요금제 인가도 말썽이다. 전 기조실장은 이날 “5G 요금제를 비롯한 이용약관 인가 작업은 시일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업계에서는 이달 내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5일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당분간 요금제를 둔 정부와 업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요금제는 초고속으로 대용량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이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며 “업계에서도 중저가 요금제를 개설하라는 정부 요구를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 없어 (요금제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기업이 국내 통신망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G 서비스가 시작되면 초고화질 동영상을 중심으로 대용량 콘텐츠 이용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사업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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