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연간 430억원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강화에 나섰다.
7일 아산시에 따르면 연간 지원액이 430억원에 이르는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아산시에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사업이 41개에 이르고 연간 430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한 공통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있지 않아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산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세부관리지침을 만들었다.
새로 만든 관리지침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기초조사,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검토 하도록 했다.
진행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수립,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계약체결을 거쳐야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수탁기관 의무, 담당자 유의사항, 지휘감독 및 위탁의 취소, 처리상황 감사,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성과평가 등을 받도록 해 사업의 적정성과 공정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민간위탁이 완료되면 사후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수탁기관 주요계약사항 위반하거나 계약취소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민간수탁기관의 책임성도 강화시켰다.
이경복 총무과장은 “관리지침 적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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