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예산 중 항만 부문 1.5%
김도읍 의원 “특별법 꼭 통과돼야”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대기상황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항만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 김도읍(부산 북구ㆍ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9,000억원 중 항만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양수산부 예산은 293억원으로, 항만배출 미세먼지가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를 차지하는데 예산은 고작 1.5%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선박 운항, 화물 하역 등으로 항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부 예산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비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발생 미세먼지(PM10)는 23만3,177톤, 초미세먼지(PM2.5)는 33만6,066톤으로, 이 중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7,091톤, 초미세먼지는 3만2,3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가 선박에서 나오는 만큼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해수부의 미세먼지 예산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고, 심지어 올해 예산은 해수부가 요구한 금액보다 47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 추이를 보면 2017년 9,000억원, 2018년 1조4,000억원, 올해 1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지만, 해수부 소관 미세먼지 예산은 2017년 9억6,000만원에서 2018년 34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해는 340억원 요구에 293억원이 반영되는 등 다시 줄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예산을 중점 투입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5,403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421억원 등 육상 오염원인 자동차에 지원이 편중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67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340억원 등 역점사업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것.
반면 항만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설비교체 지원보다 R&D에 집중돼 항만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를 제기한 김도읍 의원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관리 필요성이 크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집중됐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선박ㆍ항만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 후순위로 밀렸던 게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부산, 인천 등 항만 인근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3월 국회에서 꼭 통과돼 하루빨리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선박배출 규제해역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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