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김 양식업자ㆍ무기산 판매업자 41명 입건
독성이 강한 공업용 염산, 황산 등 무기산을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와 병충해 방지 용도로 쓰기 위해 보관해온 김 양식업자들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김 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산 특별 단속을 벌여 김 양식업자와 무기산 판매업자 4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무기산 10만4,820ℓ(20ℓ짜리 5,120통)도 압수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김 양식업자 A(55)씨는 지난달 2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창고에 무기산 4,820ℓ(20ℓ짜리 241통)를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기산 판매업자 B(58)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경기 안산시에서 무기산 1만7,600ℓ(20ℓ짜리 880통)을 김 양식업자에게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해경에 단속돼 불구속 입건됐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인 혼합물질로, 독성과 부식성이 강해 식품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또 바다에 배출되면 어패류 폐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바다 잡초라 불리는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를 위해 유기산이나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김 양식장에선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기산 가운데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염산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불법 무기산 사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 수확기간 이외에도 무기산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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