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ㆍ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임명
“김현종,비핵화 협상 등은 못 겪어봐 북미 중재외교서 실력 발휘할지 의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설된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임명했다. 1차장 산하에 있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을 없애고 2차장 아래에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재인 정부 외교ㆍ안보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최 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김현종 신임 안보실 2차장에 더 큰 힘이 쏠리게 됐다. 대미(對美) 소통역량 강화로 북ㆍ미 대화 중재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와 안보 분야 경험이 전무한 김 차장 체제를 우려하는 시선이 교차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 비서관과 함께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안보실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안보실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ㆍ국방개혁ㆍ사이버정보비서관을, 2차장 산하에 외교정책ㆍ통일정책ㆍ평화기획비서관을 두는 직제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 지 하루만이다.
최 신임 비서관은 1차장 산하에서 맡아오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2차장 산하에서 계속 맡아 한다. 통상전문가인 김현종 2차장에게 비핵화 문제까지 맡긴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비롯해 이에 필요한 제재완화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 내 인맥이 두터운 김 2차장과, 최 비서관을 전면에 배치해 제재 완화에 소극적인 미국을 설득해 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북미 대화 중재를 위한 대미(對美) 소통과 함께 문 대통령이 3ㆍ1절 기념사를 통해 밝힌 ‘신(新)한반도체제’ 전환과 관련한 다자외교 강화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한미 간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안보실 직제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 개편은 경제라는 안전판을 마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단계로 진입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3차례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지난해 9ㆍ19군사합의 등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치ㆍ군사적 측면에서 일정수준 결실을 맺은 만큼 경제 측면으로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신(新)베를린 선언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경제협력 등 경제적 요소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핵심 요소로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004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2017년 한미FTA개정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상가인 김 2차장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최 비서관이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한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 등 안보 분야 경험이 전무한 김 2차장이 북미 간 중재 외교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 이날 임명된 최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미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와 미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각각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한대학원대 조교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노규덕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주나이지리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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