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전날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로 각각 나눠져 재판을 받는다. 이들의 운명은 사법연수원 후배 부장판사들의 손에 달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0명 사건을 4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각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ㆍ업무량ㆍ진행사건 등을 고려해 각 사건마다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무작위 전산배당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신광렬(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및 조의연(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이미선(26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1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법원에 청구된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걸(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11기) 전 서울고법원장 사건은 형사32부 재판장인 윤종섭(26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부장판사는 형사36부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맡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비선’ 관계자의 개인 특허 소송을 돕기 위해 재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은 형사28부 재판장인 박남천(26기)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형사35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을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소속 집행관들의 비위 관련 검찰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건은 형사27부 재판장인 정계선(27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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