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대응 회의론… 예보 공유도 지난달 가까스로 합의
최악 미세먼지 고비는 넘겨, 북풍 영향으로 7일 저녁부터 ‘보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공조 방안 마련을 지시했지만, 실질적인 양국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고농축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국내 전문가 다수는 고농축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지목한다.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70~80%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날 최근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으며 “올해 베이징(北京)과 선양(瀋陽)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 증가했다”며 “일평균 최대값과 나쁨 일수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일관되게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ㆍ중 공조 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대한 입장을 묻자 “관련 보도를 알지 못한다”며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심지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종합적인 관리는 과학적 태도에 근거해야 한다”고 한국 측을 몰아붙였다. 앞서 지난 1월 중국 생태환경부도 월례브리핑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영향을 준다고 맹목적으로 탓하기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도 한국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양국 정부가 최근 서울과 베이징(北京)에서 잇따라 한ㆍ중 환경장관회의를 열기는 했지만 협력체계 구축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공동대책의 기초작업인 대기환경 정보공유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확정하는데만도 3년 이상 걸렸다. 2015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한ㆍ중 대기 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양국이 대기질 측정자료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지난달 26일 베이징 양국 환경장관 회의에서다.
대기오염과 관련한 정보 공유조차 이처럼 미뤄진 건 중국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내 미세먼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까지 터지며 한동안 한ㆍ중 간의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목한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공강우로 넓은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염성수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인공강우를 할 수 있는 구름대가 형성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의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서해상에서 대규모로 인공강우를 실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7일 저녁부터는 강한 북풍의 영향으로 세종ㆍ충북ㆍ전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다만 이날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8개 시ㆍ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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