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ㆍ패키지법 연대… 심상정 “한국당 10일까지 개혁안 마련을”
한국당 패싱 가능성도 열어놔… 4당 “패키지 법안 수는 최소화”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패키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뜸을 들이고 있으니 배제한 채 나머지 정당끼리 연내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측은 이 과정에서 개혁입법을 끼워 넣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4당은 사실상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4당 차원의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합의를 목표로 패키지법안 리스트를 정하기 위한 물밑협상에 들어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에 요청을 드린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이번 주말을 패스트트랙 결정 시한으로 잡은 셈이다. 또 논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 4당이 10일까지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심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 논의가 조금 유보된 상황”이라면서도 “쟁점이 있지만 패스트트랙 수단을 강구하는 정도의 결단을 갖고 있다면,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4당도 한국당이 몇 달 째 자체 안을 내놓지 않은 만큼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 패싱’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일까지 (한국당의) 변화가 없다면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밝혔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내년 총선을 고려해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330일 뒤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심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할 때 올 12월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돼야 한다”며 “12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패키지법안 범위에 대한 간극을 좁혀 나가고 있다. 패키지법안 범위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α’로 하되, 그 법안 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각종 경제민주화ㆍ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 3당이 패키지법안 수가 많으면 선거제 개혁 처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자,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법안 수를 줄이기로 했다. 한 정개특위 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는 법안들과 민생법안 몇 개를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패키지법안 협상 범위를 논의해 대략적인 리스트를 정할 예정이다. 이견이 가장 큰 바른미래당을 압박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바른미래당이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패키지법안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서도 “적어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모든 절차는 오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바른미래당 내부 논의만 정리되면 (법안 범위에 대한 논의는) 오늘 오후부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한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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