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부ㆍ제1야당 연석회의… 한국당, 2차 북미회담 결렬 질타
조 장관 “비핵화 문제 풀어가는 과정… 책임감 느껴, 더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이 6일 ‘노딜(No dealㆍ합의 무산)’로 종료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을 질타하며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관련 보고를 위해 당을 찾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당국자 면전에서다. 당국자들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진통 과정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직제를 개편, 비핵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선물보따리를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영변 외 핵 시설이 있다는 걸 알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이야기를 했다면 비핵화와 상관 없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통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폐지하고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날 연석회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와 제1야당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정부 측에서는 조 장관을 비롯해, 조현 외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책임질 라인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라인 교체의 핵심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전면적 핵 폐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 해제라는 빅딜을 모두 기대했지만 북한이 스몰딜(대북제재 일부 완화)을 갖고 나와 결국 노딜이 되지 않았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제재 완화를 위해 헛수고하고 다녔는데 실패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도 “하노이 회담의 소득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주장에 전혀 진실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것이고 미국이 (북한이) 영변이 아닌 곳에서 우라늄 핵 시설을 발견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대북관계에 굴복적 행보로 일관해왔는데 이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하노이 회담이 아쉽게 합의문조차 없이 끝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조 차관은 “이번 하노이 회담은 불가피한 진통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해 “한미 연합연습이 조정되더라도 굳건한 방위태세가 유지된다”며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연합연습 태세를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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